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찾아가는 노사간담회’ 개최

15일 명학산단서 근로시간 단축 위한 노사 상생방안 모색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춘희)가 지난 15일(목) 오후 2시30분 명학산업단지에서 제1차 ‘찾아가는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문제, 노사관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질 개선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새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장시간 근로가 노동시장 경색과 생산성 악화의 주원인인 만큼 경제성장의 동력을 노동의 근면성으로부터 노동의 창의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력부족과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서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관내 135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도입방안 및 효과’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간담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제발표, 우수사례 소개, 패널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안내 시간을 갖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정책 활용을 장려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이후송 대전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을 비롯해 안유상 세종시 투자유치과장, 김종효 세종시 일자리창출분과위원장, 김대환 공인노무사, 서형도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김명희 세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팀장, 안웅식 세종시 일자리지원담당 등 분야별 전문가 7명과 세종 소재 기업 및 근로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7 세종시 일자리 창출관련 노동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약 2113시간으로 OECD 국가에 비해 평균 347시간 이상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역기업이 직면한 화두다. 하지만 세종 관내 기업 과반수가 제조업 분야로 교대 근무제와 시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보전에 따른 기업부담으로 이어지기에 노사의 유연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환 공인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소‧영세사업장을 비롯해 사내하도급이 많은 제조업의 특성상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4대 보험금 부담인하 등 사측에도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대보험 납부액 증가 등 기업이 당면할 제반 문제를 정부가 함께 풀어준다면 사업주도 동참가능하리란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은 70%가 교대제를 시행하며 그중 50% 이상이 2조2교대로 운영된다. 3조3교대로 개편할 경우 임금보전과 동시에 추가 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은 교대제 개편의 발목을 잡아왔다.

서형도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는 대한전선의 일터혁신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 컨설팅 사례를 소개하며 장기간근로 교대제와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한전선은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흡수, 또한 최저임금상승률보다 높은 1% 정액인상률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3조3교대 전환에 성공했다. 임금은 기존대비 95%까지 보장이 목표이며, 현재 노사의 마무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상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를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재해가 장시간 근로의 피해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2011년부터 논의된 만큼 ‘언젠간 해야 할 일’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노사가 점진적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합의 등 상생의 방향을 찾아야 함을 확인했다.

명학산단 입주 1호기업인 (주)케이앤케이와 삼성전기, 이텍산업(주) 등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최저임금제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자동화 등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패널토의 좌장을 맡은 김종효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노동부뿐 아니라 지자체, 유관기관들이 함께 풀어나갈 바탕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동문제, 노사관계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더불어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뜻을 모으겠다”며 간담회의 의의를 전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산단별 노사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문제, 노사관계 등에 관심 있는 근로자나 기업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