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함께 웃는 근로시간 단축 해법찾기

31일, 세종 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새 정부 노동정책 속 지자체 역할과 노사 상생방안 모색

새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골자인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노사 양측의 해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연내 국회의 노동시간단축법 개정이 불투명해지자 ‘주당 최대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산업현장이 직면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세종시 노사민정 주체들이 근로시간 단축 해법찾기에 나섰다.

세종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춘희)는 31일 오전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강준현 정무부시장과 정명식 한국노총 세종지역본부 의장,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기업인, 노사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도입방안’을 주제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 정무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시간근로시간 개선은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자의 삶의질 개선을 위한 필수정책이지만 현장의 사정이 녹록치만은 않다”며 “노동 현안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각종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속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특강에 이어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노광표 소장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 행복권 함께 찾아야”

“지난 10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쟁력, 효율성이 강조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권 보장, 최저임금 향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중심의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강에 나선 노광표 소장은 우리 사회가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와 자율성이 그간 너무 훼손됐음을 지적하며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행복권을 맞춰 가는 것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골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예산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이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저임금제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는 등 지방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노 소장은 이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개발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민정의 협의가 내실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사민정 머리 맞댄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도입방안

“지난 30년간 노동자의 월급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기업은 새로운 경쟁력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동자와의 협동이 필요해졌다. 결국 노사민정에서 얼굴을 맞대고 풀어야할 시점인 것이다.”

김대환 공인노무사의 발제로 시작된 지정토론은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후송 대전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 과장,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사무소장, 이형섭 한국노총 세종지부 부의장, 오두환 (주)싸이텍 대표가 노사민정을 대표해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후송 대전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찬반을 따질 시기는 지난만큼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배 개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사무소장 역시 지금의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적됐던 사회문제임을 지적했다. 10년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장시간근로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가 언급됐지만 지난 10년 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김 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EO의 강력한 의지”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조정을 위한 노사협의가 중요한 만큼 노사 양측이 본격 해법을 찾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형섭 한국노총 세종지부 부의장은 “일각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갑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10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기업과 정부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제 실행에 옮기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대표해 참가한 오두환 (주)싸이텍 대표는 “CEO가 노동시장 단축 등 창의적인 근무환경 마련을 지향하더라도 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과 종업원이 서로 문답하며 개선방향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노동정책 을 지적하며 교육처럼 백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의 문제는 기업, 근로자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큰 흐름은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노사 양측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좌장 남기곤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황을 살피고 방향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가 세종시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7년 ▲찾아가는 노사간담회 ▲기업애로컨설팅 ▲예비 구직자를 위한 희망 콘서트 등 현장과 소통하는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이 직면한 노동문제, 노사관계를 심도 있게 고민하며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