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가사랑’(www.gasarang.go.kr)

▍사업목적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6.16)

•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사업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인증요건) ▴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 인증받은 기관은 ①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②요금 및 요금산정기준, ③이용절차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일반이용자에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