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2024년 세종시 노사민정 토론회 개최 >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市 노동정책의 이해와 주요 고용 노
동 분야에 집단지성을 더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수립의 장 을 마련합니다.
관심있으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24. 11. 19.(화), 14:00∼17:30
○ (장 소) 새롬종합복지센터 강의실1(2F)
○ (참석대상) 50여명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노사단체, 전문가 등
○ (진행방식) 전문가 특강 → 주제별 분임토론(4~5개 분임조) → 결과물 공유
○ (주요내용)
- 노사민정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전문가 특강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 의제 발굴 등에 관련분야 퍼실리테이터 진행
- 세종형 노동정책 4대 전략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실행방안 도출
○ (참가안내) 첨부된 참가 신청서 작성후 11월 8일까지 이메일 신청 (sejong@sjnosaminjung.or.kr)
<2024년 세종시 노사민정 토론회 결과보고>
□ 주요내용
○ 노·사·민·정 각계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토론의 장
- 각자 다른 배경과 근로 환경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였다는 긍정적 평가
- 조직-기업 간 타인의 협력을 배제한 발전은 불가능하며, 키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좋은 나’먼저 실행해야
○ 노사민정협의회 발전방향 및 세종시 노동정책 주제 토론
- 세종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
- ‘문제발견-원인분석-해결방안 모색’의 프로세스를 통해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 제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소통으로 아이디어 도출까지 가능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제시
- 토론시간이 짧아 도출 의견 취합한 결과 정리의 어려움
□ 분임별 토론결과 공유 및 발표
○ (분임 1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실현 방안 모색
-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 확산 방안
☞ ①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서류 간소화 , ② 예산을 분배하여 다수의 기업에 혜택 제공, ③ 기업의 인사 담당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 확대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방안
☞ ① 조직간 세대차이 극복 프로그램 제안, ② 출·퇴근 탄력 운영 등의 유연 근무제 확산, ③ 출·퇴근 인프로 등의 개선으로 인재 확보 노력
○ (분임 2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방안
- 청소년 인구는 많을지 모르나 일하는 (학교)청소년 비율은 낮은편(상인회 의견)
☞ ①청소년 고용 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도 중요하나,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근로자 책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필요, ②상호존중의 분위기, ③상호 충돌시 전문가(기관) 도움 필요, ④기타의견으로 의식개선 캠페인 등 의견
○ (분임 3조) 취약직종 권리 보호 방안
- 대부분의 취약종사자는 비정규직 계약, 년차가 늘어도 최저임금 ...
☞ ①현실적인 인건비 미반영(노쇼에 대한 보상),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②비정규직으로 운영, ③대체연력이 없어 연차 사용의 어려움(연차사용, 쉬는 시간에 대한 보장 미흡) ④법·제도 개선, ⑤대체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 필요(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감정해소·상담
○ (분임 4조) 안전한 일터 조성 방안
- 소규모 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 방안 모색
☞ ①불안전한 상태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개선비용), ②사업주의 안전 의식개선(사업주 리더십), ③사업장 맞춤형 안전교육, ④안전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부지원, 안전 네트워크 등의 제안제도 활동 등
□ 향후계획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세종시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25년~’29년)시 반영 및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보고